북한군의 성격
별도의 대남 전쟁포기 선언
가시적인 군비통제 등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없는 한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의 성격을 지님.
대내적 측면 : 통치자 수호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유지시켜
주는 그룹으로서의 성격)
대남측면 : 남조선 혁명 및 해방을
통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일 군사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미-일 3국간 군사적 결속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직후, 그리고 천안함 사태의 응징 차원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실행됐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로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중·소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
군사적 신정(神政)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슬로건이나 <김정일 위원장 결사옹위> 구호 등은 바로 이런 억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독재로 바꾼 레닌주의, 당독재를 수령의 독재로 바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강경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강경자세로 전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에 대해 미국은 ‘선핵포기, 후대화’의 강경노선을 견지하면서, 관련국들을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