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제를 통한 자금줄을 죄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북핵 억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개의치 않고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국가 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욱 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휘할 기회다. 이번 회의는 핵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정상 성명과 작업계획을 채택했다. 차기 회의는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핵무기 개발 사실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한?미?일 3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주한 핵무기 철수, 대미?대일 관계개선, 남북한 관계개선, 주변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을 시도하는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화되는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결국 1991년 12월 31일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과 주한 미군 핵무기 철수를 전제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면서 북핵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1993년 제1차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핵문제가 국제사회 전면으로 부각
북한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판단.
(3)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최우선시하는 목표 :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핵무기 해체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 :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조문문제 파동이나 탈북자 대량입국으로 불거진 파행은 남북관계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