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외교 환경 평가
3. 한국의 외교 과제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1) 북핵 문제의 발단과 협상 경과 사항
2) 북한외교와 북핵문제 : 북핵문제의 파장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성
4. 결론 (한국 외교의 선택과 소견)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1970년대, 처음으로 북한은 핵기술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냉전시대에 들어있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는데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고 미국이 초강대국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점차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80년대 5Megawatt 흑연 감속로 원자로를 자체 기술로 건설하고, 재처리 시설 건설 포함 영변 핵 단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영변 지역 핵 활동이 심상치 않음을 발견한 미국은 북한과 적극적인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1985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심한 소련의 요구에 의해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결국 1991년 12월 31일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과 주한 미군 핵무기 철수를 전제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면서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1993년 제1차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1차 핵 위기는 1993년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여 미국이 북한 핵시설 파괴를 고려한 상황을 말한다. 이후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북한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기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문제는 해소되게 된다.
그 후 2002년 10월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한다. 당시 북한을 박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 원인인데,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북한은 2003년 핵 개발 계획을 전격 시인했고 IAEA 사찰단원 추방에 이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전면중단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 동결이 아닌 핵 포기를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하며, 이후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다가 2005년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6개국들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자는 9.19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에 있었던 2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3차 핵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3차 북핵 위기는 북한에 대한 핵개발 의혹제기로 불거진 이전의 위기와는 달리 북한이 주도하여 핵실험을 하면서 발생한 위기이고, 기존의 모든 합의가 무력화 됐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위기의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최근 6자 회담의 탈퇴를 선언하고 미북 양자회담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와 핵 위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응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의 무기 수출과 수입 전면 금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의 선박 화물의 검색 가능,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 등
오기평, 『한국외교론』, 오름, 1996
최병구, 『외교, 외교관』, 평민사, 2004
편집부,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인터넷 자료 : http://forum.chosun.com/, 조선일보 토론마당
인터넷 자료 :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 북한학&통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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