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조
1.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국제정치를 인민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보았다.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식 사회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부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
대까지 북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에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종래 적대
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32p.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2. 급변하는 국제 정세
(1) 유럽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 정치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1세계,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2세계, 미국과 소련에 치우치지 않는 3세계로 재편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군사문제에 있어서 군축보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책의 변화는 데탕트라는 세계적 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사이의 화해가 자신들의 안위에 불안한 요소로 인식한 남과 북의 자구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