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 보호&
20% 초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의 초기정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 이 시기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