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 보호&
20% 초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의 초기정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 이 시기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입장의 표명이나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민간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II.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급여 영역
급여 영역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 사회의 사회정착 지원 영역을 말한다. 사회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후적 지원 즉 사회 정착에 관련된 보호 기준, 보호 신청 및 결정, 정착 지원 시설의 설치, 북한 내의 학력 및 자
북한은 장기적 체제유지를 위해 주변국가들과의 협력과 개방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주변국가들과의 협상과 체제의 부분개방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심각한 식량위기는 가부장적 국가이데올로기의 지배논리와 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게 되었고, 북한내의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빈번한 지
1. 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남북 통합 시대에 대한 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