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1:1 멘토링 system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하나원과 통일부에 일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멘토링 system에 대한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새터민에 대한 정책적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금1,000만원), 정착금 지원(기본금1,000만원, 장려금 최대 1,540만원, 부양자 1인당 300~400만원),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생계지원
- 의료급여, 고용지원금, 교육지원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편입 및 자립, 자활형 정착지원
- 정부는 2005년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