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한 내용으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터밭경리로 부터의 생산물에 대한 사유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이 통일 될 경우, 이 두 사회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통합국가로 결합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리라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분석
1. 통일의 개념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 체제 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가치 의식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 양상의 바탕에 대하여 이승만 정권이 내세웠던 주요한 이념적 토대 중 하나인 ‘유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발표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유교가 이승만 집권 시기에 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로 정리될 수 있겠다.
개혁
이 시기의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 대다수였고, 국민들 또한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니 토지가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였고, 해방당시, 총 경지 232만 정보 중에서 소작지는 전 토지의 63%에 해당하는 147만 정보, 일본인 소유는 10%, 조선인 지주는 53%였다. 이러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