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보통 국가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일본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일 북의 회담을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긴장이 상승하다가 결국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서 김일성으로부터 핵 시설의 동결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받았고, 이것으로 위기를 넘겼
방안을 전략적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팔머스톤(Lord Palmerston)의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으며 이익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이익만이 따라야 할 의무라는 논리에 순응
문제는 여기에서 빚어졌으며 북핵문제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짚어보고 살펴보기로 하자.
【동북아 국제정세의 특징】
현재 동북아의 정치안보 정세는 미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
핵 폐기 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사안해결을 추진한다는 개략적 방안 제시.
미국의 대북핵외교의 기본원칙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와 다자회담의 틀을 통한 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