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보통 국가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일본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일 북의 회담을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협상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상 형태가 “6자회담(다자간협상형식)”이다.
2003년에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실제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2007년 10.3합의와 같이 협상테이블에서 가시
,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추진, 정상적인 경제협력과 교역관계 수립,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 및 위협 불사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
- 별다른 진전 없이 의장성명 채택하고 휴회
4-2. 제4차 2단계 6자회담(2005.9.13~19)
* 9.19 공동성명
(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회담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은 3자회담의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중국은 북핵 위기를 해소하고 대미관계 개선 추세를 지속시키면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북한 측에 확대 다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중국 이 고려했
국가들의 지원을 뿌리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핵 보유 선언 이 후 한반도안보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