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한국일보,2001
2001년 1월 20일 취임한 부시미국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재평가를 선언하면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즉 적극적 대화 정책.
인게이지먼트정책의 큰 틀 내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이행과 검증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등 클린턴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 위협요인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억제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사정거리 300KM이상의 미사일개발을 중지하는 미사일개발통제체제(MTCR)에의 북한 가입과 북한의 미사일 수출, 개발 중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사일회담을 개최하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의 지연, 재원충당, 송배전망 건설, 북한의 과거핵활동의 규명문제, 경수로핵심부품의 북한이전에 따른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부 논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할 용의가 전혀 없다는 확답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 어느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핵우산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으로 ‘첫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후 같은 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또 1년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최근 ICBM급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