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 남북경제 비교 및 독일사례
1. 남북의 비대칭성(非對稱性) 관점에서 본 경제비교
2. 독일 사례
◈ 대북 지원의 형태
1. 이전 지출 식 대북 지원
2. 금강산관광사업
3. 개성공단
◈ 경제협력사업의 필요성
1. 통일 이후의 경제적 문제와 경제통합
2. 남북 경제협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APPENDIX
1. 정치적 흐름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
2. 설문조사 원문 및 결과
1. 이전 지출 식 대북 지원
1) 과거 대북 경제 지원의 형태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식량 및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4년 10월 북미 간 스위스 제네바 합의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개방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
가 체결된 이후인 1995년에 정부가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한 이래 식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수혜대상, 지원품목, 투명성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하고 있다. 국가 기록원 홈페이지 http://contents.archives.go.kr
① 식량지원
2000년에 시작된 식량 지원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던 2001년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2008년 9월말까지 총 28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2008남북협력기금백서』, 통일부, 2008, p31~32
② 비료지원
정부는 북한의 곡물 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1998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상호주의 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입장 / 대북에 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조건을 내세워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접근법이다.
에 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1999년 북경에서 남북은 비료 20만 톤 지원에 합의한바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30~40만 톤 규모의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위의 책, p32~35
③ 긴급구호
정부는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북한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약품 지원, 수해복구 지원 등 긴급구호활동을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위의 책, p41
2) 인도적 대북 지원의 현재
2009년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물자반출 및 방북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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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