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절대왕정의 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그 사회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왕정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잉태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독점의 심화,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환경보호법」을 제정32),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입법 화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 시책으로는 북한 전역에 자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던 지역들이 제한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우수한 생태환경의 훼손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녹색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