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때 똑같이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식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
재무제표를 받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정부 역시 손실을 내거나 세금을 목표보다 적게 내면 세무조사를 했고 세금수입이 모자라면 기업체 별로 세금을 할당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비자금의 요구도 여전했다.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평가가 이 정도니 엄격한 회계감사는 당연히 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한 의견거절 의견 등을 받은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2. 분식회계의 원인
1) 분식회계의 외부적(환경적) 원인
첫째, 자금차입과 주가관리를 위해 기업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국 외환위기와 같은 비운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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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등으로 부실을 키우고 이를 분식회계로 은폐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