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공동이용요구권의 이행확보 수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공개권은 국민에 한정되고 타기관(부처)에서 구축한 전산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영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
이전의 장점)
서울및 수도권인구의 분산을 가져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교통난 및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문제점)
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행정수도 이전에 다른 막대한 예산소요(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25-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