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가계부채 규모 450조원, 국민 1인당 부채규모 3,000만원. 그 중 카드빚의 비중이 19%에 이르고 330만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중 과반수이상이 카드빚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와 함께 우리경제를 파국으로 이끌만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떠오른 것이 카드빚 문제를 포함한 개인신용문제이
불량자가 이미 38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숫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한 뒤, 미약하나마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1. 신용불량자의 개념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법적 개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체사실과 채무
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그 수가 360만 명이 넘고 있다. 많은 수의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더 이상 신용불량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나
제 2장. 신용불량자의 실태와 문제점
신용불량자는 올해 300만을 넘어선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추세는 어느 정도이며, 신용불량을 야기 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필자는 이 논의에 대해서 본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