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신용불량자의 실태와 문제점
신용불량자는 올해 300만을 넘어선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추세는 어느 정도이며, 신용불량을 야기 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필자는 이 논의에 대해서 본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신용카드의 무조건적인 장려와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사치성 소비유발을 불러일으킨데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은 개인 신용불량자가 이미 38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숫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발생원
대책을 간구해봐야 한다 생각한다.
2. 신용불량자란?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7항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용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발생하기 시작하자 정부의 정책은 카드업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였다.
<2002년 이후 추진된 신용카드 관련 주요정책> (신제윤(2003) “카드채 현황과 대응방안”)
- 위법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02.3) ; 타인명의 카드발급 등 위반
- 신용카드 종합대책(02.5)
ㅇ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1) 신용카드의 의의
(1) 개념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의 발생과 등장배경
‘다이너스클럽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