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울삼아 이러한 국가적 망신과 인권의 유린,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잘못된 역사의 교훈으로 가슴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청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순으로 향후 우리의 정보기관의 미래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도청팀 ’미림‘ 이 녹음한 테이프중의 하나로 여기에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국내 거대 재벌 그룹의 고위 임원과 거대 중앙 일간지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대화가 담겨있다. 테이프에 나오는 두 그룹은 삼성과 중앙일보이고, 두 인물은 이학수 삼성 구
삼성이란 그룹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최대의 그룹이며 그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표준이자 모델로 적용한다고 해도 굳이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변화의 조는 이러한 삼성그룹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조사해 보고자 생각하게 되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
삼성과 관련된 여타의 사건들은 기업윤리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은한 언론 매체의 표현대로 ‘삼성의 나라’,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를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세계에서 9개뿐이라는 당기순이익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