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안기부‘도청’의 불법성과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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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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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도청]안기부‘도청’의 불법성과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도청의 개념과 불법성 판단
Ⅲ.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국익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도청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필요하고도 최소한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이루어진 광범위하고도 비윤리적이며 검은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청을 보고 있자면 과연 가치 있는 역사에 회의가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정보수집기관에서 도청은 필요한가라는 문제와 둘째로 이러한 정보수집기관의 대다수의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그 공개수준이 비밀로 분류가 되어 외부로 반출되거나 공표될 수 없는 것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외부로 유출되어 돌아다녔으며 이를 특정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보관리능력에 대한 의문과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정보기관의 위상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시각이라고 보여 진다. 정보수집기관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면서 그 임무와 사명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화해의 물꼬가 터진 이 마당에 정보수집기관은 여전히 정보수집기관의 본연의 자세로서가 아니라 권력기관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변화하지 않은 데서 오는 총체적 정부의 윤리성 타락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몰염치한 행동이다. 현재의 정부는 과거의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정권은 바뀌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변화하지 않았음을 볼 때 또한 이들의 정권이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기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그간의 실태와 현재의 정부수집기관의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하고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여부를 추지하여 국민적인 심판에 올려야 할 것이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의 추지가 아니라 향후에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이러한 국가적 망신과 인권의 유린,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잘못된 역사의 교훈으로 가슴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청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순으로 향후 우리의 정보기관의 미래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하고 싶은 말

도청사태가 일파만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청의 불법서분석과 도청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함, 우수자료로 평가받은 자료이니 좋은 활용바랍니다.

#불법도청 #도청공화국 #도청 #삼성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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