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집회시위범죄의 의의
1) 개념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
Ⅰ. 서론
「여성기동대도 소용없었다! '폴리스 라인' 도입, 최루탄 안 쓰기, '인내 진압' 등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4개 제도는 6년여 만에 등장한 화염병 세례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한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불법 폭력시위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MBN News/속보, 경제, 사회, 세계] 2003
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등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집회의 해산과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의 검거에 나섰고 구속이 이어졌다. 결국 일명 “촛불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광우병
0. 들어가며
작년 6월, 한반도는 또 다시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그것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찬반여부를 둘러싼 촛불집회 때문이다. 이에 행정부의 경찰권은 수차례 야간 및 주간의 시위, 집회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들을 잡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맛보았다.
Ⅰ. 서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