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1.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2.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3.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4.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5.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6.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7.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8.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09.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0.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1.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2.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3.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4.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5.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6.gif)
![[수사학] 불법시위사범수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1-0017.gif)
분야
hwpⅡ. 본론
1. 다중범죄의 개념과 특징
2.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 범죄수사규칙
3. 불법집회․시위사범의 처리
1) 불법집회․시위사범의 체포 및 보호시 주의사항
2) 불법집회․시위사범 호송시 착안점
3) 불법집회․시위사범의 조사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2) 구체적 내용
(1) 용어의 정의(제2조)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6조)
(3) 접수증의 교부 및 신고서의 보완 등 통고(제6조 2항, 제7조)
(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통고(제8조)
(5)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9조)
(6) 신고된 혹은 적법한 집회 시위의 방해 금지(제3조, 제4조)
(7)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제한
(8)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준수사항
(9) 집회 시위의 통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문제
「여성기동대도 소용없었다! '폴리스 라인' 도입, 최루탄 안 쓰기, '인내 진압' 등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4개 제도는 6년여 만에 등장한 화염병 세례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한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불법 폭력시위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MBN News/속보, 경제, 사회, 세계] 2003년 11월 12일 (수) 17:21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서로 다른 주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갖가지 다양한 주장들을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위였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주의 주장을 표출하고 성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 왔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전개되는 시위가 있는가 하면 이렇듯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 파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중시위범죄는 불법이란 것을 망각한 채 쉽사리 군중심리에 녹아 애꿎은 제지 경찰만 골머리를 앓기 일쑤였다. 자치제, 대국민 서비스지향 경찰로의 주장이 관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불법 시위 사범의 전반적 내용 파악은 물론 민주경찰의 진압․조사․대응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다중범죄의 개념과 특징
1) 다중범죄
다중범죄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만이나 특정단체․집단의 주장 등이 원인이 되어 시위․소요․폭동의 형태로 발전하는 범죄로서 일반범죄와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①조직성․파급성․이 강하다. 또한 ②범죄자는 확신범적 성격을 띠며, ③군중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 범죄수사규칙
1) 심적 대비(제219조)
다중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항상 일반사회의 정세와 다중범죄의 주체가 될 염려가 있는 단체․집단 등의 실태와 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중범죄의 수사가 철저하게 행하여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다중범죄 수사의 중점(제220조)
다중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모의 참여자 기타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있어서의 체포(제221조)
다중범죄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
2. 수사Ⅱ, 송영욱외, 법률미디어, 2003
3. 법죄수사론, 손봉선, 법문사, 2000
4. 수사경찰의 등대지기, 박태신, 통민출판사, 2003
5. 중앙일보 속보와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