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상담 (건수)
9,486
9,804
7,999
피해구제 (건수)
799
889
1,126
이 중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보험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실체를 지닌 보통의 상품들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이나 금융상품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보험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계사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며, 소비자보호와 광고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광고규제가 필요하다. 보다 단순한 보험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
보험 측은 방카슈랑스 시행 전 예상되었던 부작용 발생에 감독규제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도입을 계기로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용 및 분쟁발생시의 소송비용, 동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투자권유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