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비영리법인 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순발행총액 발행 가능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사항은
상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
비영리법(3)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 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I.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for elderly)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서비스란 Kahn에 의하면, 가정생활을 회복시
키고 개인의 내외적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안
내 및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