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의 실질화라는 측면으로 사고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제도개선의 문제는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에 입각해 연대의 확장, 평등한 노동권의 확립, 이를 통한 동질성과 집단성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노동계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비전형적(atypical), 불안정(precarious) 노동 등 다른 용어들은 더욱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균등대우원칙을 통해 비정규노동이 차별 받는 노동이 아니라 고용형태만 다를 뿐 동등하게 취급되는 노동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개념과 실태를 파악한 후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고용조건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노조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초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함께 영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합법화 되면서, 비정규 고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