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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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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Ⅲ.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관련 법률
1.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차례 갱신하였다면, 일방적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다
3.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의 권리
5. 파트타임(단시간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Ⅳ.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Ⅴ.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Ⅵ.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의 실효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현행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이후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의 감시감독 체계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

≪ … 중 략 … ≫

Ⅱ.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참고문헌

박인상(2000),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손정순(2007), 비정규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 참여연대
이정희(2003),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원인과 대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정희(2002),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최영주(2002),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보호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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