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목소리 높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
Ⅰ. 비정규직의 종류 및 규모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즉,
하나는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1999년 당시의 금융노조 단체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노조는 이 두 가지 과제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유제한을 관철하지도 못했고 조합원
들어가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 대학들의 비정규직 해법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들은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선 ‘중규직’이나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엔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두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들이
비정규직들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에게 지급되어야할 응당한 처우 또한 받을 수 가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므로 어떤 면에서는 사측의 주장처럼 고용이 안정되었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직무안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