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4
1) 문제제기 4
2) “비정규직” 개념정의 4
2. 이론적 배경 5
1) 이론적 배경 : 맑스주의 5
2) 맑스주의와 현 실태와의 관련성 6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0
1) 타 학교의 사례 :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 10
2) 경북대학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11
2-1) 경북대학교 북문 관리실 12
2-2) 환경미화원, 급식소의 인터뷰 거부 13
4.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제시 13
1) 외국의 해결사례 13
2) 反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과제 15
2-1) 신자유주의의 폐해 15
2-2) 반신자유주의의 확산 16
5. 결론 17
1) 마무리 17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 대학들의 비정규직 해법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들은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선 ‘중규직’이나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엔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두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법은 ‘중규직’과 ‘무기계약’이다.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중규직’은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60~70% 수준만 받는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얻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 기간 자체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중규직이란 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복지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중규직도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없어 재계약할 필요성은 없어진 대신 처우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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