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4. 비정규직의 종류
5. 비정규직의 규모
Ⅱ. 비정규직의 실태
1. 실업문제를 해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3.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1.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non-standard worker) 또는 비전형 근로자(atypical worker)라는 용어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용법으로도 확립된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고전적 모델에 준거하여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형태도 그 결여된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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