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핵화 사례
1. 우크라이나 사례
소련이 해체된 뒤 우크라이나는 176기의 탄도미사일과 1,8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졸지에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됨.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그동안 폭압정치를 해온 러시아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자는
한반도비핵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남북 간 원활한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동조사를 통하여 북한 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게 남아 있다 경제협력 및
식 개혁, 개방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8년 9월 헌법개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년 7월 7‧1경제 관리 개선조치와 9월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NPT탈퇴와 4월 북핵 보유 비공식 주장, 2005년 2월 북한외무성의 북핵보유 선언 등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인 범위·기간·검증·상호조치 등은 제4차 회담 에서 건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제4차 1단계 6자회담(2005.7.26~8.7)
* 중국의 기조연설 요지 : ‘이번 회담에서 단계별 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며 공동문건에는 유관국가간 주권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가능한 조속히 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CVID’ 용어의 사용을 주의하면서 표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한미일과 북한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하였다. 즉, 핵 폐기와 동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