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면 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우리 정부가 빈곤해결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 공공부조시스템의 보강
국민최저생활보호법은 시민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가 선도적 입법 활동을 전
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3층 구조이론을 주로 활용하는데, 3층 구조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공적 부조, 두 번째 단계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일하는 저 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정부지원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EITC 도입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화, 올바른 방향인가?」. 1-2p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연기금을 동원한 인위적인 증시부양 정책은 증시를 부양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의 위험성을 증대시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연기금을 위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적 관점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보호, 건강권 확대, 교육기회 보장, 정치적 참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빈곤원인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과 소득분배의 정책방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