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의 생활근거를 빼앗아 대규모 부랑자를 양산했고 이것이 빈민법 제정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한 빈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빈민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빈민법의변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함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간(1558~1603) 동안에 제정된 모든 빈민법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1598년부터 검토되어 1601년에 제정된 법을 지칭한다. 따라서 1601년 법은 엘리자베스 빈민법 중 대표적인 입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까지의 빈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중상주의)한 정책이었다. 또한 공적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제도로, 중세의 본당 또는 교구에서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빈민법이 시행된 배경과 과정, 시행법들을 알아보면서 오늘날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세 봉건제 사회는 지배층 - 중간계층 - 피지배계층으로 구분되어 젠트리는 자신의 영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상인은 해외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했고, 자유농은 부역의 의무 없이 지대만
4.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
1601년에 제정된 엘리지베스법은 정치적 ․ 종교적 ․ 경제적 변동 이후에 나타난 구빈법의 집대성이라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빈민의 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 이를 위한 행정기관을 수립하는 것,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