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된 논쟁은 향후 양국의 협력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내 사드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더불어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론
2016년 9월 30일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 스카이 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4년 6월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3개월여 만이며,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확정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은 주변국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 나
평화와 유사한 모습이다. 임기 초반에는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펴겠다는 모습을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김정일과의 대화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김정일을 긍정평가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는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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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인 협상과 진전은 결국 상호 신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통일부는 성명을 통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