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안산시 또한 광역적인 도시 행정수요인 도시계획, 광역교통망,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의 광역계획 수립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추모공원, 시화MTV내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문제에 처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 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쓰레기 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지역갈등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쓰레기 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지역갈등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