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Ⅱ. 환경 거버넌스
1. 환경문제와 환경갈등 그리고 갈등해결방식
1) 환경문제와 환경갈등
2) 환경갈등의 해결방식
2. 협력적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의사소통이론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준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
4) 한국 현실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의 한계
3. 환경갈등의 해소와 협력적 거버넌스
Ⅲ. 시화호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시화정책사업전개과정
1) 사업추진기(1975~1994)
2) 갈등분출기(1994~2003)
3) 거버넌스 형성 및 변천기(2003~2008)
2. 시화 사례 갈등분석
1) 거버넌스 형성 전 갈등
(1) 사업추진기 갈등 양상
① 개발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② 개발이권을 둘러싼 갈등
(2) 갈등분출기 갈등 양상
①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갈등 양상
②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 양상
③ 정부 해결방안으로 인한 갈등 양상
2) 거버넌스 형성 과정상의 갈등
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따른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석
1) 시화지구의 배경 구조
(1) 권력 구조
(2) 자원의 배분
(3) 사회문화
2) 제도적 규율
(1) 참여의 범위
(2) 논의 구조
(3) 기본법칙
(4) 과정의 투명성
3) 참여관계 및 이해관계
4) 협력과정
5) 결론
4. 시화 사례를 통해 본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요인
1) 실질적 참여의 보장
2) 거버넌스의 공식화
3)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의 설계
4) 투명성의 확보
Ⅳ. 밀양 사례 분석
1. 밀양 송전탑 사태의 배경과 전개
1) 사업추진기(2002~2007)
2) 갈등분출기(2008~현재)
2. 밀양 송전탑 사태 갈등 분석
1) 양 측의 주장
(1) 정부와 한국전력의 주장
(2)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주장
2) 갈등의 분석
(1) 한국 사회의 변화
(2) 밀양 송전탑 갈등의 양상
(3) 시사점
3)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따른 밀양 송전탑 갈등조정협의체 설계
1) 기본법칙
2) 참여의 범위
(1) 찬성 측 참여 위원 구성
(2) 반대 측 참여 위원 구성
3) 논의구조
4) 투명성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갈등 문제는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과제를 협의과정을 통해 모색하려는 노력은 갈등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규호, 2007).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적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거버넌스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신뢰구조가 지극히 미약한 점, 환경적 여유자원 혹은 대안자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에 대한 협력의 여지가 지극히 낮고, 오히려 순차적이거나 선택의 행정적 일방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지역환경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김태경,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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