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대한 극히 편향되고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내며, ‘고교 등급제 대학 감싸기‘와 ‘사학법 개정 반대’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앞서의 언론사 사주의 사립학교 관련사실과 연관되어지며 독자들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붉어진 사학법의 내용과 그 방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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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립학교법의 쟁점
사학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1. 사학법 개정의 개념
사학법 개정이란 교육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부패한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입니다. 시립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서무과는 이사장 친적들로 구성되고, 사립학교의 매점은 이사장 친구가 한다."는 소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1장. 서 론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제시된 9개의 중점과제중 하나가 초 ․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으
Ⅰ. 서 론
2005년말 국회와 여러 기관 단체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혼란을 겪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당 및 일부는 사학법을 개정하자고 하였으며, 일부 집단들은 이에 지지하였으나, 그에 반하는 일부 집단들은 이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