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등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그 도입 배경과 실시 과정,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어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한 후 문제점과 앞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방안 제시 자체가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학교 마다의 여건과 실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하여 공동체 모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상하고 참여할 때 학교행정의 자율성은 확보되고 신장되리라 굳게 믿음과 동시에 학교교육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당시의 교육은 현실과 유리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신장되지 못하고 인성․도덕교육이 사라지고,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공교육에 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등의 부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에 관여하는 방법은 성과관리(output management)와 투입관리(input man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관리란 교육투자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집행성과를 평가
교육전문가에 입각하여 교육행정 활동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은 당연히 지방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주민전체의 합의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