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 상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계획과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해당기관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산심의확정권과 결산승인권은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1장
소자본사업의 정의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 생산요소로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품은 수요자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기존 생산부품의 개량은 부품업체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있다. 반면에 그 외의 다른 공동기술개발과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를 활용하는데 용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수요동기의 과제가 성공률이 더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