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
1.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현재 언론이나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개념정립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
검찰이 컴퓨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총괄기구로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를 만들고 사이버범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범죄 건수에 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여부도 명확치 않은 듯 하다. 예를 들어 자살 사이트 개설만으로 자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서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이미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
1. 서론
인터넷은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른들이나 엉금엉금 기는 아이들 외엔 이젠 생활에 일부분이 되 버렸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의 유익한 정보 뿐 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겐 게임이나 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홈쇼핑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또한 각종 문화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 모욕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명인 계층들은 자신들의 신고행위 자체가 이미지손상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