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crime)라는 말은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없지만 검색엔진 Google로 검색해보면 14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사이버범죄
I. 사이버범죄의 발생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역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범죄 행위를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1년 11월 현재 약 3700만명이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8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률은 78%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수단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범죄의 종류로는 폭탄(스팸)메일, 불법 복제 시디 , ID를 도용당한 경우, 게임 캐릭터 아이템 매매 사기, 게임 캐릭터 아이템 타인명의 변경, 특정인 비방글 게시, 음란물, 돈버는 사이트소개, 6천원으로 8억을...' 따위의 피라미드 메일, 해킹등이 있다.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먼저 수신자 입장에
범죄와 다르고 증거가 남지 않고 범죄발견이 어렵다.
또한 장소, 국경 등에 관계없이 컴퓨터에 침입가능하여, 사용권한자의 식별방법에 카드가 이용되므로 카드만 입수하거나 위조하면 용이하게 컴퓨터에 침입이 가능하다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2002),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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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공간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