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Ⅰ 서론
시민법은 시민혁명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규범적 지주로서 존립해 온 법체계이다. 이러한 시민법은 이해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였지만 시민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 현대 공동체주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공,사법 분류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이지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법학자들의
3. 3대원리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근대민법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강자와 약자의 계급대립을 격화시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