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지특면에서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둘째, 사업절차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셋째, 가격은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공급방식은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 방식의 청약제도 시행을 꼽을 수 있다.
Ⅰ. 서 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서민들을 위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거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최근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발표 이후 투자자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3차 지구로 어디가 지정될 지에 쏠
사전예약제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 것도 돋보인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
사전예약제라는 것이 있어 몇 명이든 아무 날짜에나 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하루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마감된 날짜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매일 입씨름 해야 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말은 거의 ‘누가 그 미술관 좋다고 해서 가보겠다’는 것이었
(1)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방향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목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 보금자리주택이 단계적으로 추진,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가 실현되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공급 :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무엇이 달라질까?
도심, 도시근교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