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교통비 산출
위의 계산자료를 바탕으로 최저교통비는 출․퇴근비용,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비용, 학원 등․하교비용을 합계하여 아래와 같다.
분 류
월 평균 최저비용
출․퇴근 비용
27,250원
외출 비용
23,280원
학원 등․학교 비용
5,450원
월 교통비
55,980원
다. 교통
4. 광열수도비
(1) 광열수도비의 분류
광열수도비의 세부 항목은 크게 전기세, 수도세, 취사 및 난방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전기세
전기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월 전기사용량 계산방법 : 시간당 사용전력 × 1일 사용시간 × 30(1개월 30일로 계산) ]
품 목
사용전력(WH)
근로능령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 즉, 최저생계비를 과학적 계측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저생계비를 과학적 계측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로써 마련
중략
1) 입법 배경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대상자 선정기준도 입법화 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불충분한
최저생계비의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6, 7장 및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