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Ⅱ. 4대강살리기 추진 배경
(1)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 부족(20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사후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 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
4대강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명되었다(김흥회, 2008). 즉, 문제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인데,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