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09년11월10일 4대강살리기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대강사업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금,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
4대강 전체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06%다. 보 16개를 건설하는 데만 모두 1조 50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개 보 건설에 평균 1000억 원씩 들어가는 셈이다. 준설공사에는 5조 1599억 원이 배정돼 있다. 한겨레 사회 , ‘보’건설 공정률 벌써 18% .. 강 숨통 조여든다 ―2010.04.05
4대강살리기사업의 예상
2) 4대강살리기의 홍수예방 관계 참고 : 네이버(www.naver.com),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살리기(www.4river.go.kr)
-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통해 홍수 조절능력을 9.2억 입방미터 증대함으로써 2백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강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홍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녹색뉴딜'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살리기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