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우위를 보일 경우, NGO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20세기 초에 설립된 미국의 자선재단은 자체의 재원 및 조직을 통해 실험적인 성격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개선에 크게 의존하기도 하였다....
NGO가 정부의 자원보조 등에 일방적으로 의존하
있는 다원적 민주정치의 보완 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특히 99년 세계 NGO 대회 이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공익단체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은 그간 주로 국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세계화의 급팽창과 동구권의 몰락 이후 개도국 NGO와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다. 세계은행에 있어 개도국 NGO의 강화는 비효율적인 정부를 사적영역으로 치환시키는 적절한 기제로 인식되었다.
2. 시민사회 - 정부관계를 보는 시각
- 기존의 시민사회-정부관계의 모델은 ‘파벌의 해악’을 해결하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이 루어져 왔음
1) 국가조합주의
가. 파벌의 해악
루소 : 이익집단들에 의해 민중의 일반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아담 스미스 : "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
Ⅰ. 서론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이다. 사회계약론 주창자인 홉스, 로크, 루소로부터 흄과 칸트의 저작 속에 시민사회 개념의 근사치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체로 국가, 시민사회, 정치사회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