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에 의해 방치되어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사회문제의 심화를 일으키고 더불어 국민통합과 국가체제 유지에 저해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2)행위별 수가제 문제
우리나라는 현재 수가방식 중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행위의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 받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도는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의 과잉상승, 심사기구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2)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