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겠다.
법상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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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복지법의 특성에 대한 구분 기록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사회복지법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 내용과 성립 및 전개 과정에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보장수급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입법 원리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법 정의 채택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
③ 기능적 관점에서 편의적으로 분류, 법리적 분류 체계와 거리가 멀며 분류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음.
5) 김근조의 분류
① 입법목적에 따른 분류
② 사회복지법을 생존(계)법, 생활보장법, 사회적응 원조법으로 체계화
③ 사회복지제도의 내용
법학에서 취하는 다수의 입장이다. 이는 사회복지를 단순히 사회보장과 구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사회복지가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파악한다. 우리 현행법에서 사회복지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복지법제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