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및 고용보험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육아휴직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확대,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휴직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직보장 등 휴직근로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
양립지원, 보육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⑥ 근로 기준법(1997)
이 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서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주정일·이소희, 2003)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
①기사 (2007.05.09 [정책현장]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걱정은 마세요”
- 맞벌이 자녀 아동양육 서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많은 사회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겠다.
Ⅰ. 서론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