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
사회적 급여제공)
○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제1조)
-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
구체적인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의료보장이나 사회심리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과 건강보장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적
법 제34조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이 법은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헌법 34조와 사회복장기본법 제1조, 제3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