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영유아보육법〕
Ⅰ. 의의 및 목적
1. 의의: 자녀의 양육문제를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확대
2.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하거나, 보육시설의 질이 낮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의 역
영아 및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개요
(1)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법 제정: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보장해주는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기능과 탁아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1990년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보사부훈령 탁아시설의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 탁아시설 추진계획 마련
→ 지역사회탁아소연합
1.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